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·관리 방침 】

• 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합니다.

  • 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-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  • -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 설치)
  •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 가능
• 2. CCTV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

  순	CH	모니터위치	카메라위치	성능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기간	비고
  1	5	중앙	서측정면필로티위	200	정문에서주차장진입로	24h	30일	IP
  2	12	“	서측필로티내부위	“	필로티하부공간	“	“	“
  3	10	“	급식소코너	“	급식소후문출입구방향	“	“	“
  4	3	“	급식소코너	“	교사동배면	“	“	“
  5	4	“	급식소코너	“	후면주차장,쓰레기장	“	“	“
  6	9	“	후면필로티상부	“	후문	“	“	“
  7	13	“	변전실외부코너	“	운동기구,체육창고방향	“	“	“
  8	11	“	변전실내부코너	“	북쪽현관	“	“	“
  9	6	“	북쪽현관외부위	“	지킴이초소,현관입구매트	“	“	“
  10	7	“	교사동북동쪽코너	“	심원초,중사이도로	“	“	“
  11	14	“	중앙현관외부우측	“	교사동정면동쪽	“	“	“
  12	16	“	중앙현관외부좌측	“	교사동정면서쪽	“	“	“
  13	8	“	중앙현관내부상부	“	중앙현관내부	“	“	“
  14	15	“	북쪽현관내부상부	“	북쪽현관내부	“	“	“
  15	1	“	동쪽현관내부상부	“	동쪽현관내부	“	“	“
  16	2	“	서쪽현관내부상부	“	서쪽현관내부	“	“	“
  17	1	우측	구령대중앙	“	운동장중앙	“	“	SDI
  18	3	“	구령대좌측	“	운동장우측(정문)	“	“	“
  19	4	“	구령대우측	“	운동장좌측(놀이터)	“	“	“
  20	1	좌측	북쪽필로티상부	41	후문	“	“	기존특수 카메라
  21	2	“	정면화단서쪽	“	운동장우측(정문)	“	“	“
  22	3	“	정면화단동쪽	“	운동장좌측(놀이터	“	“	“
  합계 : 22대

• 3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책임관 지정

  본 기관은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  	이름	직위	소속	연락처
  관리책임관	이회진	학교장	심원초등학교	070-7099-0700
  접근권한자	윤연경	교육행정실장	심원초등학교	070-7099-0706

• 4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  촬영시간	보관기간	보관장소
  24시간	촬영일로부터 30일(22대),	당직실

  • 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됨
• 5.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  • - 열람방법 :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서를(붙임1) 작성하여 본교 영상정보 접근권한자에게 제출하고 CCTV 관리책임관(학교장)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 가능합니다.
  • - 열람장소 : 심원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안내 받은 후에 당직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• 6. CCTV 영상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
  • 가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는다.
  • 나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다.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. 다만,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  • 라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하지 않는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.
    •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  • 2)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    • 3)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4)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)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  • 6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  • 7)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8) 그 외 녹화상태 확인 등 내부적인 목적으로 CCTV 관리책임관(학교장)의 승인을 받은 경우
  • 마.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(당직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
  • 바. CCTV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관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  • 사.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  • 아.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·누출·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·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  • 자.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한다.
• 7. 안내판 설치
  • 가. 목 적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  • 나. 설치장소 : 본교 정문 및 후문
  • 다. 설치내용 : 1층 현관 내부 4대, 건물 외부 18대(총22대)
    • • 본교 정문 및 후문

      CCTV 설치 안내

      • ○ 목 적 : 본교 아동보호 및 화재 도난방지
      • ○ 촬영범위 : 본교 내부
      • ○ 촬영시간 : 24시간
      • ○ CCTV관리 : 교육행정실 (070-7099-0706)

      심원초등학교장

    • • 교내
      CCTV 작동중
• 8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  열람요구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요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• 9.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·열람자·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• 10.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?관리방침은 2016년10월13일부터 시행하며,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 최소 7일전에 심원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• 붙임 1개인영상정보(□ 존재확인 □ 열람 ) 청구서 다운로드
• 붙임 2위 임 장 다운로드